- #12219711발의: 소병훈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19700발의: 이강일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19698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19714발의: 김태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19713발의: 김태호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62219691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72219690발의: 신장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수산업ㆍ산림 협동...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9708발의: 이종배의원 등 11인+6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19695발의: 이상휘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title": "[221969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이상휘의원 등 11인", "reason":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4/10 - #102219687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112219656발의: 정춘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19679발의: 이준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실무 인력과 부서의 규모가 방대함...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32219678발의: 서영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142219682발의: 박홍배의원 등 11인+6
reason and main content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19664발의: 이상휘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19657발의: 이달희의원 등 12인+7
bill id 2219657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19686발의: 임미애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68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획정...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9676발의: 김용태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19663발의: 이달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19673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9658발의: 김남근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19674발의: 신장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 검사ㆍ감독 업무에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고 있어 해당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32219668발의: 박지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242219661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52219662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62219659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원래 지역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심의ㆍ판정 업무를...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19680발의: 허성무의원 등 12인+7
bill id 2219680 proposal content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19685발의: 이준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내받고...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92219665발의: 이강일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과...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302219681발의: 박홍배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및 기업의 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