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

[22175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에 맞추어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ㆍ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부족하며, 변동성ㆍ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거래...

[22175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2175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검찰ㆍ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가 법체계 정비와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ㆍ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현재 정원이 34,574명인 대규모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22175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217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22175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221757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2175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문제행...

[221756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221759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안전점검을,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의 대상을 방파...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

[221759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

[221756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

[221758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

[2217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221758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여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

[221759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

[221757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22175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ㆍ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ㆍ운용한 각종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221754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세 농업인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지세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제 부담을 조정하고 농업 지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