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1582발의: 박지혜의원 등 10인+5
[22215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1595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1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도 의료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2221583발의: 김성범의원 등 10인+5
[222158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42221585발의: 이만희의원 등 11인+6
[22215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52221594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62221600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222160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72221597발의: 한민수의원 등 11인+6
[2221597]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신속하고 실효...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82221589발의: 이만희의원 등 11인+6
[22215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21586발의: 임종득의원 등 13인+8
[222158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02221602발의: 김문수의원 등 11인+6
[222160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21601발의: 한민수의원 등 12인+7
[22216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22221588발의: 이만희의원 등 11인+6
[22215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32221592발의: 이상휘의원 등 14인+9
[222159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42221598발의: 한민수의원 등 13인+8
[222159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52221593발의: 서천호의원 등 10인+5
[222159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21581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21579발의: 박정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평...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82221577발의: 전은수의원 등 10인+5
[222157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21578발의: 박정의원 등 10인+5
[222157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02221569발의: 박지원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12221571발의: 박범계의원 등 10인+5
[222157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21575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5
[22215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21560발의: 서지영의원 등 13인+8
[2221560]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비대면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여론을 비판적으로 판별ㆍ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42221563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222156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21573발의: 김현정의원 등 14인+9
[2221573]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부동산불법행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수 법률 위반이 하나의 사건에 결합된 조직적ㆍ지능적 복합사건으로 진화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21562발의: 이인선의원 등 10인+5
[22215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21559발의: 서지영의원 등 14인+9
[22215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82221564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2221564]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민...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2221566발의: 김남근의원 등 13인+8
[222156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302221561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22215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