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0명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 시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및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의 부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노동권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보호망을 확충하는 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 대출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난제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경제적·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결합한 법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육아 및 휴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