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657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한정하고 있음
국선변호사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에 따른 실질적인 조력 질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형사 절차를 넘어 헌법재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아동이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 자신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한 헌법소원...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적 사법 개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