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상장법인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우선배정 비율 확대가 일반 주주의 지분 희석이나 신주발행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 상충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노사 화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기업의 유상증자 시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주식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주주로서 경영...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공적 자금 투입 없이 기업의 우리사주 배정 비율 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노사 간 이익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