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 검사ㆍ감독 업무에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고 있어 해당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10명
신협중앙회 내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적 권한 강화
중앙회 내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여부(무늬만 독립 기구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검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중앙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감독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신협의 대형화와 빈번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This bill is a technical governance reform aimed at enhancing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oversight body wit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