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상 직권 신청은 본인 동의가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됨.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복지 급여 신청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고독사와 생계 비극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신청주의'를 보완하여, 위기 가구가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정보를 기반으로 직권 신...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확대한 매우 인도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가 검열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국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