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17176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1717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植木日)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이며, 1946년 4월 5일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졌고, 특히 식목일인...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9/10 - #32217178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42217184발의: 허영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52217189발의: 김건의원 등 10인+5
[22171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17188발의: 박성훈의원 등 13인+8
[221718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4/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72217187발의: 김성회의원 등 12인+7
[2217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17186발의: 김건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92217195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5
[2217195]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비만병은 체내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건강에 중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02217181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6
[2217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 단계에...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112217182발의: 김현의원 등 11인+6
[22171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는 과학기술인의 전략적 영입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22217179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5
[2217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32217192발의: 윤종오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이동 규모와 효율 중심으로 규정하여 교통에 대한 사회적 권리 및 국가ㆍ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버스의 경우 민간회사가 사업면허를 사유재산처럼 보유 및 양도해 온 구조가 이어지고 있음.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노선권을 민간이 보유한 채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4/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42217180발의: 김준형의원 등 14인+9
[2217180]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52217194발의: 채현일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17177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5
[221717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 4. 7.「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 4. 8.부터 한국...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8/10 - #182217185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형사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제관계, 사실혼, 동거관계, 과거 친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친밀한 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17183발의: 허영의원 등 10인+5
[221718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12217193발의: 윤종오의원 등 11인+6
버스운영체계는 공영제ㆍ민영제ㆍ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는 형태라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은 형태의 준공영...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4/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22217191발의: 박성훈의원 등 14인+9
[221719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32217199발의: 이성권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42217150발의: 박지혜의원 등 10인+5
[221715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등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52217168발의: 김원이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정부는 현재 우리 수출기업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고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대외거래 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17148발의: 김태선의원 등 11인+6
[22171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272217133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9
최근 통신사ㆍ플랫폼ㆍ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랜섬웨어 공격, 유심(USIM) 정보 유출, 발신번호 변작, 스미싱ㆍ피싱 등 사이버위협이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2차 범죄 및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특히 국가 기간통신망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82217151발의: 채현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2217171발의: 허영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17141발의: 김태선의원 등 11인+6
[22171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