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7375발의: 박정하의원 등 12인+7
[221737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17364발의: 이종욱의원 등 10인+5
[221736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32217392발의: 정무위원장
[221739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42217390발의: 양문석의원 등 11인+6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52217393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173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9/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62217388발의: 정연욱의원 등 10인+5
[221738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 등 운...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72217398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1739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7368발의: 이종욱의원 등 10인+5
[2217368]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지위, 권한 등과 함께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92217373발의: 양문석의원 등 12인+7
[221737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17384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재편, 기술력의 고도화 및 투자 여력의 한계, 전문인력 양성...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9/10 - #112217395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1739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22217369발의: 이연희의원 등 14인+9
[22173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17371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42217374발의: 김영호의원 등 12인+7
[221737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17381발의: 송기헌의원 등 12인+7
[221738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62217362발의: 고민정의원 등 10인+5
[22173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ㆍ채무의 존부 여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17367발의: 김남희의원 등 11인+6
[221736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82217343발의: 윤종오의원 등 11인+6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ㆍ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ㆍ교부되고 있음. 이는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할 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군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임.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자치구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늘어가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92217351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5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17355발의: 장철민의원 등 11인+6
[22173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12217354발의: 이주영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22217348발의: 박지원의원 등 14인+9
[22173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32217356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5
[221735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공익 영향 점수17/40점생활체감:1/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242217352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5
[2217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252217346발의: 배준영의원 등 14인+9
[22173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4/10 - #262217344발의: 이광희의원 등 13인+8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광역 반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절차와 지역 부담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72217345발의: 배준영의원 등 14인+9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4/10 - #29ZZ22110발의: 대통령의원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302217342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221734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