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책금융은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이루어진 동남권은 조선ㆍ자동차ㆍ기계ㆍ철강ㆍ석유화학 등 국가...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전용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함
기존 지역 경제진흥원 및 테크노파크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자원을 동남권으로 분산하여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꾀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동남권투자공사를 통해 지역 기업에 직접적인 투자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8
동남권 지역의 특화된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긍정적임. 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자본 효율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