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ㆍ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의 절차적ㆍ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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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1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직무에 대한 국회의 상시적 사후 검증 권한 신설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직무에 대해 국회가 특정 사안을 지정하여 상시적인 사후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4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기술적·절차적 검증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입법부가 정치적 현안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선거 과정에 개입할 위험을 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