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7432발의: 정태호의원 등 14인+9
[22174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7/10 - #22217426발의: 이광희의원 등 14인+9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17430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5
[22174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42217406발의: 서삼석의원 등 13인+8
[221740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17428발의: 김용만의원 등 11인+6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62217440발의: 정부의원
[22174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요건 및 조치 결정과 같이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72217418발의: 권향엽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7408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퇴역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4/10 - #92217409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102217413발의: 권향엽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4/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12217434발의: 김정호의원 등 10인+5
[22174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122217433발의: 박민규의원 등 14인+9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32217407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1740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이와 관련해....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42217420발의: 김선민의원 등 11인+6
[221742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52217444발의: 박민규의원 등 14인+9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17438발의: 박용갑의원 등 14인+9
[22174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17412발의: 권향엽의원 등 12인+7
[22174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182217435발의: 김정호의원 등 10인+5
[22174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92217417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02217425발의: 김용만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12217421발의: 이강일의원 등 10인+5
[22174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고 일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17441발의: 천준호의원 등 10인+5
[221744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232217416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22174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4/10 - #242217411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4/10 - #252217437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6
[22174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17436발의: 박해철의원 등 14인+9
[22174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제1항, 제2항). 또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72217419발의: 김재원의원 등 10인+5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의 경우 자펀드가 청산될 경우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82217423발의: 김선민의원 등 10인+5
[22174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시 소방청 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92217401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2174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데...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302217397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1739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