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영길 외 13명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 및 체계적 육성
영세 사업자에게 과도한 등록 요건과 비용 부담을 강요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매년 12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차 수출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단순 중개업에서 국가 전략 수출 산업으로 도약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데이터 기반 시스템과 금융 지원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국내 중고차 수출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산업 진흥 목적의 법안입니다. 직접적인 국민 생활 변화보다는 산업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기여도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