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그러나 폐업지원금으...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소득세 및 법인세 100% 면제
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오히려 어업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현장의 지적 수용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돕고 노후 및 전업 준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박성...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연근해 어업인의 생계 지원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기술적인 세제 개편안입니다. 정책적 목적은 명확하나 일반 대중의 체감도가 낮고 특정 집단에 대한 세제 혜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