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현행법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