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