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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1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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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5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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