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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8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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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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