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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3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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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6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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