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