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6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