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