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866발의: 김정재의원 등 12인+7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8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엄정한 절차로, 선거관리의 사소한 행정 착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19867발의: 이해식의원 등 14인+9
[22198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19868발의: 이해식의원 등 14인+9
[22198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19869발의: 김정재의원 등 10인+5
[22198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쿠리 투표 사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있어 국민적....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52219870발의: 강명구의원 등 13인+8
[221987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만으로 국적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62219871발의: 문대림의원 등 11인+6
[221987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19872발의: 김상훈의원 등 14인+9
[221987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6인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82219873발의: 한병도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선...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19874발의: 김종양의원 등 11인+6
[221987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02219875발의: 김한규의원 등 14인+9
[2219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12219876발의: 김종양의원 등 11인+6
[221987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19877발의: 김종양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32219878발의: 김용만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교육 체제에서의 ‘이탈’이나 ‘부재’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42219879발의: 안철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52219813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9813", "bill_name":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배준영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s_and_main_contents":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62219814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19815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무차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82219816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92219817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사의 임원 등에...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02219818발의: 김승원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5/10 - #212219819발의: 김문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연관 법률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19820발의: 김문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ㆍ면ㆍ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ㆍ면ㆍ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32219821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42219822발의: 박정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이 구판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52219823발의: 복기왕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62219824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나 일반 복지ㆍ교육ㆍ고용 지원체계 어디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 및....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19825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bill id 2219825 proposers 문진석의원 등 10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82219826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 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각종 질병의 확산과 사양관리...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92219827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신용정보회사등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19828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title [2219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