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선거는 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