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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9
제안일: 2026. 7. 9.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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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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