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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8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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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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