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