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929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6
[2219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2219930발의: 진성준의원 등 10인+5
[22199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수집 주체로, 중도매인을 분산 주체로, 시장도매인을 수집·분산 기능을 병행하는 거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장법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19931발의: 유상범의원 등 12인+7
[22199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현행 「형법」 제151조제2항과 제155조제4항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ㆍ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9932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6
[22199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52219933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6
[221993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62219934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199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72219935발의: 김원이의원 등 11인+6
[221993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주요 경쟁국가와 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팹 건설에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빠른 팹 건설이 필요함. 하지만, 팹 건설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5/10미래지속:9/10 - #82219936발의: 이종배의원 등 11인+6
[22199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19937발의: 홍기원의원 등 11인+6
[22199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근래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와 여성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시스템이 무너져 공소청이 ‘광주 여고생 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19938발의: 서삼석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221993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12219939발의: 이개호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1993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19940발의: 서삼석의원 등 10인+5
[221994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19941발의: 서삼석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사업구조 개편(2011. 3. 31. 개정) 당시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설립일인 2012년 3월 2일부터 5년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42219942발의: 서삼석의원 등 11인+6
[22199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최근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사람, 차량 및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료는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이 있어, 병원체에 오염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52219943발의: 이개호의원 등 10인+5
[22199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62219944발의: 이개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72219945발의: 어기구의원 등 12인+7
[221994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양봉산업은 과수·채소·특용작물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에 필수적인 화분매개(花粉媒介)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생태계의 핵심산업으로서, 식량안보 확보와 환경 및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국...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82219946발의: 어기구의원 등 11인+6
[22199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ㆍ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 이동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92219947발의: 송영길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199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과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 운영은 임시회 소집 시기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어 국회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다양한 국민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02219948발의: 송영길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최다득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12219949발의: 어기구의원 등 10인+5
[221994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19950발의: 송석준의원 등 10인+5
[22199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복장ㆍ장비ㆍ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봉사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32219951발의: 김남근의원 등 10인+5
[2219951]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허위ㆍ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하나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소액...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42219952발의: 김준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5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19953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22199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함.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교육의 전문성과 인물의 도덕...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62219909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22199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19910발의: 송재봉의원 등 12인+7
[22199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19911발의: 김미애의원 등 13인+8
[22199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19912발의: 백종헌의원 등 10인+5
[22199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제3항 단서는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ㆍ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302219913발의: 용혜인의원 등 12인+7
[221991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