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사업구조 개편(2011. 3. 31. 개정) 당시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설립일인 2012년 3월 2일부터 5년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농협 조합원이 일반 은행의 보험 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업무 겸직 제한 등)를 2027년 3월 1일까지 5년간 추가로 면제받는 특례 연장
장기적 특례 연장이 농협의 금융 경쟁력 약화를 고착화시켜, 결국 농업인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나 낮은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농협이 2027년 3월 1일까지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보험 대리점 규제를 추가로 5년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협은 은행과 달리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복지(교육, 배당, 지역 지원)에 보험 수익을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농협 생명 및 손해보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를 5년 연장하는 것은 농촌 경제 보호와 조합원 이익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 법안임. 단, 장기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