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0명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폐업 위기 소상공인 정의 및 선정 기준의 명확성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폐업하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기 경영진단, 폐업 예방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소상공인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 정책입니다. 특히 폐업 위기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채무 조정 근거 마련은 경제 사회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국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