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최근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사람, 차량 및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료는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이 있어, 병원체에 오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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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사료의 병원체 오염 시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빠른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가축방역관이 사료제조시설 등에서 사료를 무상으로 검사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료 회사의 사료 검사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가축전염병(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사료 매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미비 사항이었던 '사료'를 방역 관리의 핵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이 사료를 무상으로 검사하고, 필요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사료 경유 가축전염병 확산의 공백을 메워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높은 공익성을 가진다. 식품 안전과 축산업의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전염병 리스크에 대비한 필수적인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