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복장ㆍ장비ㆍ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봉사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등 운영 비용 지원이 미비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운영비 및 보험료 지원).
해외 사례 2건 분석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 안정화 및 봉사자 보호 강화를 통해 교통 편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 의안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정부와 민간 조직 간의 역할 명확화가 뒷받침된다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