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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0
제안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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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복장ㆍ장비ㆍ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봉사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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