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221993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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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낙후, 생산량 감소, 산업재해 증가 등 경쟁력 약화 문제 해결
국가 지원의 구체적인 비율(전부/일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확실성 존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당 지역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남 영암...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노후 산업단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법안으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