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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3
제안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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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함.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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