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7579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221757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17573발의: 김희정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32217562발의: 최민희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17568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17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4/10 - #52217567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1756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4/10 - #62217560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ㆍ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부족하며, 변동성ㆍ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거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72217571발의: 전용기의원 등 12인+7
[22175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17576발의: 김재원의원 등 13인+8
[22175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92217561발의: 임미애의원 등 10인+5
[22175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17558발의: 이성윤의원 등 14인+9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12217592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217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3/10미래지속:5/10 - #122217563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32217564발의: 국방위원장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17/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142217569발의: 허영의원 등 14인+9
[221756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62217583발의: 박지혜의원 등 14인+9
[22175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에 맞추어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172217570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82217572발의: 이언주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1년이라는 수임제한 기간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고, 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17575발의: 이종욱의원 등 13인+8
[221757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02217577발의: 이언주의원 등 13인+8
[2217577]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선진국의 국방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양안 관계 긴장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조달 기간 장기화 및 공급....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12217582발의: 이헌승의원 등 14인+9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22217585발의: 이훈기의원 등 11인+6
[22175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32217591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21759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42217574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ㆍ공유재산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4/10미래지속:7/10 - #252217565발의: 황정아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262217586발의: 이헌승의원 등 14인+9
[22175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ㆍ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ㆍ운용한 각종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72217559발의: 채현일의원 등 13인+8
[22175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검찰ㆍ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가 법체계 정비와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ㆍ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현재 정원이 34,574명인 대규모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82217580발의: 이헌승의원 등 13인+8
[22175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9ZZ22112발의: 강대식의원 등 107인+102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1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302217578발의: 김미애의원 등 14인+9
[221757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공익사업 및 도시정비ㆍ재개발 등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되어 조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이주 당시 기반시설ㆍ생활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채 형성된 경우가 많아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ㆍ안전취약...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