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161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

[221608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

[221605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ㆍ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ㆍ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해양경찰청도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

[22160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의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

[22160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21605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

[22160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

[22160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인 「지방회계법...

[22160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음.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

[22160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221607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ㆍ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221608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소아 선천...

[221607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

[221607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첵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

[2216060] 범죄예방기본법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

[22160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

[22160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런데 변종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22160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

[221605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22160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

[22160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

제안이유 현재 농업ㆍ농촌은 농가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의 발굴과 에너지 전환의 조화로운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그 상부 공간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221606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

[22160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