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965발의: 오세희의원 등 14인+9
[221996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19969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6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19970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221997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면허와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자 등에 대한 면허의 결격사유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9971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221997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19972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62219973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221997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19974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221997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 국제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의 결격사유와 제한,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82219975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22199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92219976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22199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19977발의: 서삼석의원 등 13인+8
[221997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신고 및 허가 요건으로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이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19978발의: 임이자의원 등 10인+5
[22199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19979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에 관한...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32219980발의: 김소희의원 등 11인+6
[22199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42219981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22199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19982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221998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루질・낚시・물놀이 등 연안활동으로 최근 5년(’21∼’25년)간 연 평균 620건의 연안사고와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자 예방을 위한 규정의 부실로 매년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갯벌・방파...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19983발의: 손솔의원 등 14인+9
[221998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족의 실종에 준하는 절박함이 발생하고, 유기・유실동물 역시 신속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72219984발의: 정점식의원 등 14인+9
[221998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19985발의: 정점식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8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19986발의: 손솔의원 등 14인+9
[221998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19987발의: 정점식의원 등 14인+9
[22199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 수사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요구 제도 도입과 2022년 시행된 소위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범위 축소 확대 및 보완수사 범위 축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19988발의: 손솔의원 등 13인+8
[221998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크게 늘고,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동물은 인간의 삶 속에서 교감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생명체임에도, 현행 「민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변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19989발의: 정준호의원 등 14인+9
[221998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게임콘텐츠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로 게임산업계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음. 현행법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행위로서 금지하도록 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32219990발의: 김정재의원 등 10인+5
[221999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2018년에 마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같은 해 발표된 노ㆍ사ㆍ정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까지 전문업계 보호구간을 2억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진출을 전면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전문...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42219991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9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52219992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1999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19993발의: 안도걸의원 등 13인+8
[22199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272219994발의: 임이자의원 등 10인+5
[22199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19926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6
[22199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92219927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6
[22199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302219928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2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