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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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확대되었으나 중앙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
기타보전관리해역의 구체적인 선정 요건과 관리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기준의 모호성 또는 임의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서삼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중앙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해양보호구역...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체계의 통합화와 확장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일상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해양 산업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