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8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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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3명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및 비영리 목적의 동물(닭, 오리, 돼지 등)을 채무자의 재산에서 압류(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시
압류 가능 동물(예: 마리당 고가의 말, 소, 또는 다수의 닭)의 경우 사육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어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반려동물과 비영리 목적 동물을 채무자의 재산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압류 시에도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법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빚 때문에 강제로 팔려가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며,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반려동물 및 비영리 동물의 지각력과 생명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압류금지를 확대하고, 집행 시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명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정서적,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우수 법안이다. 경제적 효율성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