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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4
제안일: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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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7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 국제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의 결격사유와 제한, 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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