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9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