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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4
제안일: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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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8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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