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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9
제안일: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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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8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게임콘텐츠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로 게임산업계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음. 현행법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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