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5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9명
군인공제회의 사업 범위에 전역 후 회원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
군인공제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현재 군인공제회는 주로 급여 지급과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집중되어 있으나, 초급 및 중견 간부들의 전역 후 취업과 창업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사업을 명시적으로 법제화에 포함된 개정안이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군인 공제회의 사업을 확대하여 전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기존 복지 시설 운영 외에 구체적인 경제 활동 지원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