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6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 발전원인 해상풍력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연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동 해양시설 주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해상풍력단지 주변 '안전수역' 지정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관리 계획이 형식적으로만 수립되고 실제 단속이 소홀할 경우 해상사고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빠르게 증가하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 주변의 해양 교통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됩니다. 기존에는 해양시설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 사업자가 직접...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급증하는 해상풍력 발전 수요에 비해 미비했던 법적 관리 장치를 보완하여, 해양 교통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정 조건에 대한 제재 범위 축소와 선장 권한 강화는 제도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