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ㆍ장기 진료로 인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치료의 필요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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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골절,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자)의 장기 진료 및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진료 데이터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자동차 보험 청구 중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및 과잉 치료가 증가하여 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치료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가 필요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와 연계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보험금 사기 및 과잉 치료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