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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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건축법에서는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직접 감리비를 받아 상하종속관계가 형성되므로, 공정한 감리가 어려움.
시행 초기 행정기관(시·군·구청)의 예치금 관리 부담 증가 (재정, 인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축물의 감리자가 건축주의 압박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리비를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는 대신 허가권자에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여러 건축물 붕괴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리자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절차 추가라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하자 감소와 안전성 향상이라는 명확한 공익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