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