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11]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새만금은 현대차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추진 등 본격적 개발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물류·교통 체계,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 재...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의겸 외 13명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를 법제화하여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공동사무 처리 가능
구성 시·군 간 이해관계 조정 실패 시 공동펀드 운용의 비효율성 및 갈등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전북 새만금 개발의 본격화를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종연횡하여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신산업 유치와 개발...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새만금 지역의 혁신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상생공동펀드 도입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이다. 다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