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7634발의: 김영배의원 등 12인+7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17655발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10/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3/10사회형평:3/10미래지속:2/10 - #32217668발의: 김건의원 등 13인+8
[221766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42217659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5
[22176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17663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6
[22176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62217636발의: 김문수의원 등 14인+9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를 뒷받침할 수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의 사전 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당 80시간까지 수련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72217633발의: 김기표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82217653발의: 강명구의원 등 17인+12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핵심자...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92217651발의: 강준현의원 등 11인+6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1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4/10미래지속:4/10 - #102217658발의: 강명구의원 등 15인+10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5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산과 바다 중심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로 특화되었음. 다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17646발의: 서범수의원 등 14인+9
[221764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경찰관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시ㆍ도회와 지역회를 두어 회원 간 상호교류와 사회 안전 기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한 조직인....
공익 영향 점수12/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4/10사회형평:3/10미래지속:3/10 - #122217635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5
[22176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32217642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5
[22176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42217639발의: 민홍철의원 등 17인+12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반 건축물 임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제한 등의 사유로 보증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2021년 2,002건에서...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52217666발의: 안철수의원 등 10인+5
[22176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62217640발의: 고동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172217652발의: 강경숙의원 등 13인+8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집적된 도시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고,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ㆍ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82217672발의: 김윤의원 등 14인+9
[22176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92217669발의: 김동아의원 등 16인+11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6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17632발의: 김건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12217661발의: 김남근의원 등 11인+6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약 0.8명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17670발의: 김우영의원 등 15인+10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32217641발의: 강선영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4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17657발의: 강경숙의원 등 18인+13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17647발의: 김기현의원 등 14인+9
[221764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
공익 영향 점수9/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3/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262217671발의: 강경숙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72217654발의: 이종욱의원 등 13인+8
[221765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82217643발의: 강대식의원 등 11인+6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ㆍ도의원지역구의 획정...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17656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최근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출판물의 내용이나 학문적ㆍ공익적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대량 생산된 자료를 납본하고 보상금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상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자료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하여 공공재정을 수령하는 행위는 국가...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302217667발의: 권영진의원 등 17인+12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