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085발의: 권향엽의원 등 11인+6
[22200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ㆍ목 부위가 집중적...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2220074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5
[222007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20066발의: 백승아의원 등 14인+9
[222006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임. 최근 3년간(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천 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0088발의: 조계원의원 등 14인+9
[2220088]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20080발의: 김건의원 등 10인+5
[222008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ㆍ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재국의 법령ㆍ제도 변경 등과 같이 경제 외적 변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62220067발의: 채현일의원 등 13인+8
[222006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20077발의: 윤상현의원 등 10인+5
[222007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05호로 지난 2024년 12월 공포되어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20605호는 부칙 제2조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059발의: 양부남의원 등 11인+6
[222005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20057발의: 주진우의원 등 10인+5
[22200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인쇄·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용지 발급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20065발의: 허영의원 등 13인+8
[22200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대표적 공적 절차임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는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12220081발의: 박은정의원 등 12인+7
[22200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해당 사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및 증거인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20063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222006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32220075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9
[222007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42220078발의: 이정헌의원 등 13인+8
의안정보시스템 [222007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나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52220087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5
[2220087]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완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20069발의: 모경종의원 등 10인+5
[22200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으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20061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222006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관할 시ㆍ도에 존재하는 모든 폐교를 폐교재산으로 활용하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82220082발의: 서명옥의원 등 11인+6
[222008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032발의: 이종배의원 등 11인+6
[22200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20038발의: 서천호의원 등 10인+5
[222003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20035발의: 조계원의원 등 10인+5
[22200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20054발의: 최수진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05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시설과 같이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시설의 전반적인....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20045발의: 정동만의원 등 11인+6
[222004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20047발의: 박용갑의원 등 10인+5
[22200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ㆍ도당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1,128만 4,730명으로 2000년보다....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20052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5
[22200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이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20053발의: 허성무의원 등 14인+9
[222005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4인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20046발의: 오세희의원 등 11인+6
[22200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20029발의: 박지원의원 등 13인+8
[22200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92220024발의: 임이자의원 등 13인+8
[2220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20042발의: 한기호의원 등 10인+5
[22200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