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8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ㆍ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재국의 법령ㆍ제도 변경 등과 같이 경제 외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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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이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예: 특혜 수출, 독점적 정보 제공)가 부여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외공관이 주재국 정부와의 소통 창구 및 현지 정보망을 활용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재외공관의 역할을 경제 지원 영역으로 확장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성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다. 경제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나,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