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6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임. 최근 3년간(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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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교원이 소송 중일 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
법률지원 활동에 드는 예산 증가로 인한 세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악화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이 법적 분쟁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법률 상담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으로는 소송 초기...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초기 단계로 확대하며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와 악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