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해당 사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및 증거인멸...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11명
형사소송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검찰 및 경찰 내부의 인사 이동이나 지시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규명 난이도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은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부당한 개입과 기피 제도 미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수사 기관의 편파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안이다. 특히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결격 사유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하위 법령에 의존하던 기존 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한...